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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총리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로이터/연합뉴스




26일(아래 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독일이 9월 유엔(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황금성게임다운
를 인정하려는 동맹국들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을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관련된 독일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캐나다는 지난 7월 유엔 총회에서 영국과 프랑스처럼 팔레스타인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국가를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의 입장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한 건 처음이다. 지난 22일 독일 정부 대변인은 가까운 시일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국가 인정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counerproductive)"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달콤스탁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이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 과정의 맨 끝에 이뤄질 수 있다. 현재로선 이것이 평화 노력을 해친다"고 말했다. 이는 메르츠 총리의 공식 선언을 예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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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이유는 유엔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면서 이스라엘과 국제사회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상황에 일종의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독일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우려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견고한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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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미묘한 변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31일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스라엘 방문에 나서면서 독일은 당장 다른 서방국들처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 없지만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협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평화, 안보, 존엄을 위한 유일한 통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두 국가 해법의 마지막에 이뤄지겠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방해를 받는다면 독일은 그에 따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 발언을 보도하면서 "독일이 두 국가 협상이 지금 시작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재고하겠다는 경고를 이스라엘에 했다"고 보도했다.
바데풀 외무장관의 발언은 즉시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반감을 샀다. 극우 성향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즉시 사회관계망을 통해 "홀로코스트 80년 후에 독일은 나치 지지로 돌아가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독일 외무장관과의 만남 후 극우 정치인들의 발언을 "불필요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우호적인 국가고 바데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친구"라며 "우리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이런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애써 비난 발언을 무마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는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바데풀 외무장관의 발언에 반감을 가진 게 사실임을 보여줬다.
사르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바데풀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재난과 관련해"상상을 뛰어넘는" 상황이라며 이스라엘에 신속하게 충분한 구호품 지원을 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걸 피하기 위해 네타냐후 정부가 팔레스타인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바데풀 장관의 발언은 독일이 당장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할 계획은 없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통한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압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것이 정말 독일의 속내였는지, 아니면 이후 독일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로 입장을 굳혔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독일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곤 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메르츠 총리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 발표는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 중단을 발표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 없는 강한 지지를 확실히 했다. 이스라엘 내각이 가자 시티 점령을 발표한 다음날인 8월 8일 독일은 "향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시에 메르츠 총리는 이 결정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듯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8월 10일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지지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그렇다고 이스라엘과의 연대가 우리가 이스라엘 정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고려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일부 무기 수출 중단은 이스라엘에도 가자지구 상황 완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무기'에만 수출 금지를 국한한 건 이스라엘의 무기 사용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독일은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다. 가장 많은 무기를 제공하는 건 미국으로 66%를 차지하고 독일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수출 전면 중단이 아닌 한 일부 무기 수출 중단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군사 작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와 일부 무기 수출 중단은 독일이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정교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자지구 인도주의 재난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 정치권의 일반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메르츠 총리가 속한 보수정당인 기독민주당(CDU)은 일부 무기 수출 중단 결정을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 중요성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런 정치권의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유대와 지지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에 대한 죄책감 및 특별한 책임감과 연결되어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의 "국가적 이유(reason of state)"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에 대한 채무와 책임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외면하면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는 건 명분이 없다. 지금까지 독일이 대량 무기 수출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욱이 가자지구 상황이 매일 최악의 최악을 갱신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위한 군사적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를 운운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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