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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 발생이 커진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담당 장관이 정부 차원의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보 철거·개방에 필수적인 취·양수장 개선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반대가 강한 낙동강에서도 취·양수장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녹조라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 그 책임에 대해 장관으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상가중개 ”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만들었고, 전전임(문재인) 정부가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려고 했다. 전임(윤석열) 정부가 보 개방·철거를 막아서 녹조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더 커졌다. 어느 정부냐를 떠나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역대 정부가 해온 4대강 사업과 4대강 국민은행 디딤돌대출 서류 재자연화의 실패에 대해 큰 틀에서 사과한 것이다.
또 정 의원은 “녹조 발생은 4대강 사업에서 비롯했고, 녹조의 근본 대책은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 개방·철거의 사전 조처로서) 취·양수장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빨리 배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채무조정이익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세웠는데, 일부는 추진됐고, 일부는 윤석열 정부 때 멈춰 있었다. 현재 설계하는 곳도 있고, 공사를 하는 곳도 있다. 특히 낙동강에서 녹조가 심한데, 해당 지자체의 반대로 시작을 못한 곳도 있다. 또 농업용수를 쓰는 농민들과 조율해야 한다. 수계(강 유역)별로 있는 협의체(유역물관리위원회)를 복원해서 대책 주식회사 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2일 경남 함안군 칠서취수장 부근의 낙동강에 녹조가 피어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제공.


이어 정 의원이 “농민들과의 논란을 핑계로 환경부가 (취·양수장 개선과 보 철거를) 피 회사원 관객수 해가는 것이 아니냐? 그 녹조 물을 먹는 것이 위험한데, 지자체의 반대가 있어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보를 개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대화가) 막혀있는 낙동강에서도 협의해 나가겠다. 책임 있게 녹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21일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책임 인정과 사과는 후속 대책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즉각 취·양수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미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한강·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과 재자연화도 2025년 중에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