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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는 학교폭력 사건의 절차와 대응 방안이다.
▲학폭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장 흔한 유형은 폭행 사건이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폭행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 평소 잘 지내던 친구 사이에 가벼운 말다툼이 벌어져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는 금품갈취, 따돌림, 명예훼손,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들과 최근에는 인터넷 도박 범죄와 청소년 마약 사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건 진행 절차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즉시 보고주식사이트추천
받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다. 이후 전담 조사관이 당사자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어느 한 당사자라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가길 원한다면, 학폭위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학폭위는 보통 1달 이내에 열리게 되어있고,릴게임놀이터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두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학생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확인해 최종 처분이 내려진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위험하며,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답변을 연습한 뒤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폭 처분과 불이익증권가정보지
처분에는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총 9가지 처분이 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4호 처분 즉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며, 1~3호 처분이라도 2회 미주제강 주식
이상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또한 학폭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최근 수원·용인·인천 등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장난까지 학폭으로 신고하는창공릴게임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도 학폭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방어한다면 '처분 없음'결정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면 '처분 없음' 결정받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는 학생과 부모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교육청 인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억울하게 학폭 신고를 당한 경우 대응 방안부모님은 학생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 학생이라면 피해 사실, 가해 학생이라면 상대방의 주장 중 거짓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폭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절차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학폭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폭위가 진행된다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학폭위가 진행되는 날로부터 3~4일 전에는 제출해야 한다. 
학폭위 당일에 가서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학폭 당일 위원님들이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선임이 어렵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