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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5월 22일자 A1,10면 참조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한국에서 재가공한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71조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국 철강사는 한국 정부가 지난 4월부릴게임뜻
터 일반 후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자 녹 방지 페인트만 칠해 컬러 후판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다. 지난 4개월간 수출한 물량만 약 8000t에 달한다. 슬래브를 압연해 후판을 만든 뒤 도금과 도장, 열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하는 컬러 후판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무관세로 들어온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2일부TIGER금속선물(H) 주식
터 짝퉁 컬러 후판에도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짝퉁 컬러 후판에 대한 현장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4월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짝퉁 컬러 후판 수입업체 등 19개 회사를 적발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중국산 열연강판에도 최고 33.5주시투자
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도금·컬러 강판과 특수강, 봉강 등도 반덤핑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짝퉁 컬러후판은 시작…"열연도 우회덤핑 방어해야"정부, 韓서 재가공한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 물리기로
한국 세관이 중국산 ‘짝퉁 컬러 후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 건 지난 5월이었다. 거래량
4월부터 부과된 최고 38%의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한 철강회사가 일반 후판(두께 6㎜ 이상 강판)을 컬러 후판으로 속여 수출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짝퉁 컬러 후판의 제조 방법은 단순하다. 일반 후판에 녹 방지 페인트를 어설프게 칠해 컬러 후판으로 둔갑시킨 것. 컬러 후판의 품목 분류(HS) 코드 정의가 ‘페인트 칠이 된’(pa릴게임 공략법
inted)이라고만 적힌 것을 악용한 것이다. 그렇게 들여온 짝퉁 컬러 후판은 국내에서 페인트칠을 다시 벗겨 일반 후판으로 팔렸다.
 ◇ 5월 들어 급증한 中 컬러 후판
중국산 컬러 후판은 국산보다 20%가량 저렴하지만, 38% 관세를 물면 판매가격은 곧바로 역전된다. 중국산 일반 후판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유통가격이 t당 85만원까지 올랐지만, 사실상 일반 후판으로 활용되는 중국산 짝퉁 컬러 후판은 무관세 혜택 덕분에 t당 75만원에 거래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내산(91만원)보다 17.6% 낮다.
관세청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인천세관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중국산 컬러 후판의 표면 처리 상태 등을 점검해 일반 후판으로 판정했다. 컬러 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슬래브를 압연해 후판을 만든 뒤 도금과 도장,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컬러 후판의 본래 용도인 선박 및 건물의 외장재로 쓸 수 없는데도 이를 컬러 후판으로 수입한 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한 ‘HS 코드 바꿔치기’란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에 탈루한 관세를 부과했다. 기획재정부는 한발 나아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에서 재가공한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업계는 “급한 불은 껐다”며 반겼다. 정부의 단속과 법 개정이 없었다면 중국산 짝퉁 컬러 후판이 국내 후판 시장을 잠식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컬러 후판은 반덤핑 부과 직후인 5월 3977t이나 수입됐다. 3월(1495t), 4월(1633t)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6월에도 중국산 컬러 후판이 2067t 들어왔다.
 ◇ “더욱 촘촘한 방어책 마련해야”
국내 철강업계는 짝퉁 컬러 후판 사태를 계기로 중국산 철강재의 ‘꼼수 수출’ 방어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서도 편법 수출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21년부터 두께가 0.5㎜ 미만인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2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중국 업체는 0.5㎜ 이상인 것처럼 두께를 속이는 식으로 국내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32.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H형강도 마찬가지다. 일부 업체는 H형강의 양쪽 끝에 철판을 덧대 H형강이 아니라 철구조물로 수입 신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접부가 없고 둘레가 큰 무계목 강관을 수입해 절단한 뒤 후판처럼 쓰는 사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최고 33.5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열연 강판에서도 컬러 후판이나 스테인리스스틸과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한국 수출길을 다시 뚫으려면 꼼수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가 효과를 내려면 정부가 더욱 촘촘하게 중국산 철강의 편법 수출 방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원/김우섭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