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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와 게다가 치는 언짢은 지금같은 기가지난 7월3일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 모습.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위원회 녹음파일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내부 감사에 나선 가운데,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인권위 등급을 디(D)로 내리거나 아예 제명시키라는 편지를 쓰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14일 오전 제2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 권고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이숙진 상임위원은 의결 안건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자청해 “안창호 위원장이 1일 녹취록 유 중고차 캐피탈 이자 출자를 찾기 위한 기초조사에 결재한 뒤 행정법무담당관이 업무망과 외부망의 로그인 기록 및 유사 파일을 찾는 기초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다”며 “유출자를 색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초조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러한 사건의 발생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인권위 수장답게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 행정법무담당 법정관리 회생절차 관실은 군인권소위 비공개회의 녹음파일이 유출돼 두 차례 방송사 뉴스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기초조사(감사)를 진행 중이다. 제이티비시(JTBC)는 지난 6월30일과 7월4일 뉴스를 통해 각각 2월18일과 지난해 1월30일 열린 군인권소위 회의 내용을 녹음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 당시 회의에서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군인권보호 중고자동차대출이자 관 겸 상임위원은 내란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군 장성들을 “최고급 지휘관”이라 표현하며 ‘보석으로 풀어줘야 하고 수갑도 채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1월30일 군인권소위 녹음파일에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다른 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각 결정하는 내용이 나왔다.
이숙진 위원은 “특히 외부망에서 유사 개인급전 파일을 찾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저 또한 포함된다”며 “직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사 파일을 찾고 그것을 열어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모든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조사하는 상황으로 인해 지금 다수 직원이 자기 검열과 업무 위축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의 컴퓨터와 회 소상공인협회 사 서버, 이메일 등에서 녹음 파일로 보이는 것들의 전송 이력을 확인하는 작업(유사 파일 검색)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상임위원은 이어 “지금이 공안 시대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인권위에서 인권위원장에 의해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고 위원장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위계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석에 앉아 있던 조영호 기획조정관은 유사 파일 검색과 관련 “공개석상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용원 위원도 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자청해 최근 이숙진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간리에 “일부 인권위원들의 내란특검 고발과 모욕적 발언”등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보낸 일에 대해 “실질 목적은 등급 하락 이후에 저를 포함 몇몇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주장하는 밑천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저도 간리에 인권위 등급을 비(B)나 시(C)도 아닌 디(D)급으로 해달라거나 아예 제명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겠다”면서 전임 송두환 위원장 재임 때와 안 위원장 때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간리 심사에서 최하 등급은 비급로, 비 다음은 제명이다. 최근 제명된 나라 중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가 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저도 간리에 별도 서신 보내는 걸 검토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