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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백화점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글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폭발물 수색에 동원돼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책임을 피의자가 지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7건의 테러 위협이 있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게시된 것을 시작으로 성남시에 위치한 게임회사 님블뉴런 본사, 서울에 위치한 올림픽체조경기장 등에 폭탄 테러 협박이 이어졌다.
경찰은 하남시 스타필드, 용인시 신세계 사우스시티, 님블뉴런 본사등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수색했으 법인회생신청 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으나 협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낭비된 행정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창업자금대출지난 6일 하남시 스타필드와 용인시 신세계 사우스시티 수색에 투입된 경찰력은 용인서부서 경찰관, 하남서 경찰관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특공대를 합쳐 51명이다. 님블뉴런 본사에는 분당서 경찰관 및 특공대 38명이 투입됐다.
규정 상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별내 유승한내들 2차 경찰청과 법무부, 서울고검은 지난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씨에 대해 투입된 경력 703명의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허위 협박에 대해 행정력 낭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소서 항목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는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게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러한 허위 협박 행위 예비직장인 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법적으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에도 잘 이뤄지지 않는 건 당국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7일 허위 폭발물 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