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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하겠다”며 재차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과 함께 건설회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연일 산재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그 의미와 파장이 남다르다. 최근 이 대통령은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직 신용카드 통신비 접 개별 사건을 챙길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앞서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선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을 검토하라는 초강경 지시가 나오기도 했다.
당장 이런 기류는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날 수사당국은 공사 현장 감전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재단홈페이지 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하청노동자 추락사가 있었던 디엘건설에선 대표부터 현장소장까지 임직원 80여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늑장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데 일조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뒤로도 산재 사망사고를 많이 낸 7대 대형 건설사 연말정산통신비 가운데 기소된 업체가 한군데도 없을 정도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과징금 도입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엄포만으로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강력한 사후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산재 리먼브라더스 사태 사고를 유발하는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게 시급한 이유다. 특히 건설 현장에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 하도급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노동자의 숙련도는 떨어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비용을 줄이려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추락사 등 기본적인 안전 조처만 이뤄졌더라도 막을 수 중고차 전액할부 있는 후진국형 산재가 줄지 않는 배경이다. 민간 기업에 견줘 정부 개입 여지가 큰 공공기관부터 고용구조를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