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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팻말을 들고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그냥 야당 해야한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 학대’, 작년에2억투자
소액 투자자들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막아냈듯이 이번에도 함께 막을 수 있다”고 말한 한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권의 ‘민심 역행, 증시 역행 세금 인상 정책’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차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방송에서 ‘나는 주식 투자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며 매장판
“애타는 청년,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더위가 싹 가시는 참 무서운 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 때리고도 휴가 준비에 즐거운가?”라며 “가서 책 읽고 영화 보고 할 맛 나는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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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며 “주말인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 등과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 경선을 치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세제 개편안 발표에 투매가 일어나 코스피가 3.9% 폭릴게임공략법
락했다. 하루 만에 시총 116조 원이 날아갔다”며 “주식 관련 세제는 함부로 바꾸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 투자자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SNS를 통해 비판했다.
이어 “주가 폭락에 놀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국민 상대로 실험하나? 섣불리 일방 개정했다가 경제에 악영향셀트리온 주식
을 미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코스피가 급락했다는 지적에 “단순한 시장 급락에 대한 선후관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발 상호 관세 충격으로 하락했던 지난 4월 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02억 원, 1조720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정부는 전날 정규 장 마감 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가 제시한 10억 원의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입법기관의 제안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일단 원내 현안인 것 같은데 세제개편안 발표가 어제였다”며 “추후 고려할 순 있지만 현재로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SNS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SNS에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 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박홍배 의원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가세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내용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신중할 것을 주문했는데도 어제 세제개편안이 조정 없이 발표되어 버렸다. 직후부터 주가가 폭락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이가 흔들리면서까지 그 어려운 관세협상을 선방했는데도 세제개편안 발표로 그 효과가 묻혀버린 듯해 안타깝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세수효과도 별로 없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구태여 낮출 이유가 뭔가? 세율의 증감 자체로 인한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 증감 결정이 주는 메시지를 시장이(경제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인가를 제대로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며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를 강화하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대중에 전파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충돌하는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머니무브 의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고 공고한 신뢰를 얻는 게 미미한 세수효과나 부자 과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공허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당내 조세개편특위에서 조속히 재검토하자”고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