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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기재부,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32개 추가 지정






연합뉴스



내년에 건조 김 등 32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추가되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 혜택이 확대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모두 4574개로 확정하는 내용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 학자금대출 연체 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됐고,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다.
또한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분과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 균등분할 다 환급률을 상향 조치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으로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의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매년 약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 투자신탁 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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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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