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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차외주 작성일25-01-10 01:4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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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률이 연평균 6%가 넘으며 사회 문제가 되자 이명박 정부 시기이던 2009년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권고한 데 이어 2012년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동결을 국가 담보대출금리 장학금과 연계함으로써 지금까지 대학을 옥죄는 규제가 되고 있다. 이때부터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 인상’조차 불이익 대상이다.
하지만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재산세 계산기 우수 교원 영입, 연구비 증액은 물론 노후 시설 보수조차 못 할 지경이 됐다. 그럴수록 대학은 정부 지원에 기대야 하는 악순환도 심각하다. 2024학년도에도 4년제 대학 193곳 중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부는 장학금 연계 같은 규제는 전면적으로 풀고 등록금 결정권을 대학에 돌려줘 경쟁력을 키울 길을 터줘야 한다. 장기적으론 입시·학사 등 전면적 대학학자금대출신청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 탄핵 사태와는 무관한 국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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