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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법안을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국민은행아파트담보대출금리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을 단죄하지 못한 탓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저금리등록금대출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어떻게 국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의 에이스저축은행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31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지난 1월21일 최 권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공소시효 배제 재개발 임대아파트 법이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됐다. 이 역시 국가폭력 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외에도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추념사를 할 때 객석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 시민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불법계엄 사과하라, 사퇴하라” “내란동조 한덕수는 자격 없다” 등을 외치다 관계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퇴장당했다. 다른 시민은 “(국가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가만둘 수 있냐”고 외치기도 했다.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