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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핵심과제 2조원 투입정치적 혼란에 중도폐기 우려출범 3년만에 해체 위기 직면윤석열정부 핵심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가 위기에 직면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데 이어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좌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 디플정 구현을 목표로 시작된 다양한 사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디플정위원회(디플정위)는 지난해 12월 '디플정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지만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 담보대출한도 엄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극대화했고, 법안 발의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디플정위 내부적으로는 디플정 특별법을 지난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했다”면서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사실상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라고 말했다.
디플정 특별법 초안은 일본 파산 기본원칙과 실현 계획, 추진 체계,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전부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이 불발될 경우 디플정위는 '대통령령'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디플정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대통령령에 근거해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설립됐다. 정권이 금융계산 교체될 경우 '윤석열' 색채를 지우기 위해 언제든지 '대통령령'으로 디플정위를 해체할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기 민간위원 선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디플정위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전원 회의체를 통해 디플정 주요 사업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조정한다.
디플정위가 출범 3년여 만에 위기 저축은행 수탁법인 에 처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디플정위는 그동안 2조원 가량(누적)을 투입해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혁신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세금신고·복지신청 등 통합 제공) △혜택알리미(맞춤형 혜택 제공) △DPG허브(공공 데이터 공유·확산)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캐피탈신용대출이자 플랫폼(공공 AI 혁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첫 발을 내딛었고 올해부터 본격 구축·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비롯해 여러 정보통신(IT) 기업이 참여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플정위가 해체되면 디플정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연속 사업이 중도에 폐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이라면서 “정치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디플정위의 그동안 성과와 성장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