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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딥페이크)물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29건을 단속해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 시크릿뉴욕 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모든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669명으로 69.5%로 가장 많았고, △20대 228명(23.7%) △30대 51명(5.3%) △40대 11명(1.2%) △50대 이상 4명(0.4%) 순이었다. 미국의주택 촉법소년도 72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전(2024년 1~8월)과 비교할 때 검거 인원은 267명에서 963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 역시 8명에서 59명으로 6.4배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집단 기업은행사업 ‘자경단’을 이끈 김녹완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자경단 피해자는 10대 피해자 159명을 포함해 총 234명에 달한다. 이는 박사방 사건 피해자인 74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등 15 신한은행전세보증금대출 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주된 유통 수단이던 텔레그램과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했다. 이른바 ‘자경단’ 사건 역시 텔레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김녹완을 검거할 수 있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 토지담보대출 고 피해자를 지원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엄정 대응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하진 만큼 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