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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째에 접어들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간 헌재가 마무리 한 8건의 주택자금대출금리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3~14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헌재는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구속 상태로 변론 기일에 직접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석방돼 변론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 점은 변수로 지적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 둘째 주 금요일 제1금융권금리비교 선고…14일 가능성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8년 출범한 헌재는 총 8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이 중 금요일은 2건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다.
헌법재판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시 특별기일을 잡아 탄핵 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 양 일 청소년무료상담 모두 당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이다. 이에 윤 대통령 사건도 14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8건 중 5건의 탄핵 심판 결론이 목요일에 선고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도 매주 화, 목요일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13일로 지정될 여지도 있다. 가장 최근 헌재 결정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2월 마지막 주 목요일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인 27일 결과가 나왔다.
당초 변론 종결 2주째인 11일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가 일요일인 9일에 공지하지 않는다면 선고를 하루 앞둔 10일에서야 선고기일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기일을 통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일정이 촉박하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18일 박성 내집마련 생애첫대출 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리기 직전인 17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월요일에 최종 결정이 나온 사례는 드물다.
한 부장판사는 "합의부 재판부의 경우 각각의 판사가 주말에 기록을 검토한 후 월요일에 검토 내용을 논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8명의 재판관도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진행한다. 2025.3.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선고기일 발표 시점 주목…사실상 결정문 작성 마친 수순
헌재 결정에 앞서 선고 일정 공표 시점도 주목된다. 이때는 사실상 재판관 사이 최종 결론에 대한 합의는 마친 단계이기 때문이다.
변론 종결 후 수시 평의로 의견을 나눈 헌재는 결정문에 담을 입장이 정리되면 선고일을 정한다. 이후 막판 검토를 마치고 다수결로 평결을 거쳐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재는 이르면 변론 종결 2주째인 11일쯤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 또는 기각, 각하하더라도 5 대 3 또는 4 대 4로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갈릴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등을 중심으로 국론분열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尹 석방, 헌재 심리 영향줄까…변론 재개 요청 가능성
윤 대통령이 전날 석방되면서 헌재 심리 속도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을 받은 만큼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변론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변론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검토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직후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구속취소 판단은 형법상 내란죄 수사 범위 등이 쟁점이 된 만큼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