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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그간 추진해왔던 ‘그린딜’이 ‘탈탄소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산업경쟁력 강화에 더 무게를 실은 ‘청정산업딜’로 강화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철강이나 시멘트 등 ‘오염’ 산업의 탄소배출을 ‘넷제로’(탄소중립)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청정산업딜’(Clean Indu 해약환급금 strial Deal)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앞선 2019년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유럽연합을 ‘기후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뒤를 잇는 이번 청정산업딜은 그린딜보다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등의 내용에 더 초점을 맞췄다. 집행위원회는 청정산업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앞서 2040년까지 구리갈매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한다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풍력발전소 등 인프라 허가 절차를 단축한다거나 공공조달 시 유럽연합 내 ‘청정기술’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40여가지의 구체적인 조처들을 발표했다.
이번 청정산업딜에는 미국, 중국 등 경쟁 경제권에 견줘 유럽연합 나름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 저축은행연계 가가 나온다. 로이터는 청정산업딜의 배경에 대해 “유럽 제조업은 수요 감소, 중국 경쟁사의 낮은 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잠재적인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청정산업딜은 “에너지 집약 산업”과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두 가지 핵심으로 삼았다.
청정산업딜의 일차적인 목표는 헌혈횟수 조회 미국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왔지만, 현재 전기요금은 대부분 역외에서 수입해오는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유럽의 최대 천연가스 공급처가 됐지만, 러시아도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공급처다.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40년까지 연간 제한대학명단 2600억유로(약 408조원)의 에너지 가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담은 ‘저렴한(affordable) 에너지행동 계획’을 청정산업딜과 함께 발표했다. 여기엔 회원국에 에너지 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전기요금을 최저한도까지 낮추도록 권고하고,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전력 구매 계약을 지원하고, 가격이 높은 수입 화석연료 발전을 억제하는 대신 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과 유연한 전력 네트워크 도입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목표는 유럽연합 내부의 ‘청정 기술’을 키우고 육성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청정산업딜은 “‘산업 탈탄소화 가속법’을 통해 공공·민간조달에 지속가능성, 회복성, 유럽산 등의 기준을 적용해 유럽연합에서 만든 청정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탈탄소화’에 대한 유럽산 기준을 만들고, 공공·민간의 구매에 이를 일정 수준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3월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행동 계획을, 봄에는 철강·금속에 대한 행동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 3일(현지시각)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이피


청정산업딜은 또 1000억유로(약 156조원)를 들여 3월 말까지 ‘유럽투자은행’(EIB)을 출범시켜 산업 탈탄소화,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노후화된 전력 네트워크 정비 등에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순환경제법’을 채택해 2030년까지 산업 원자재의 24%를 재활용 원자재로 조달하도록 규정한다거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글로벌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철, 알루미늄 등 오염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탈탄소화를 앞세운 무역장벽이다.
다만 이번 청정산업딜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탈탄소화를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도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간소화하면서 탄소세 부과가 면제되는 대상이 대폭 늘게 된다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관련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거나,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외 가스 개발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상징성을 가진 ‘기업 지속성 보고 지침’(CSRD)과 제품의 환경 및 인권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각각 2년, 1년씩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기존 정책의 후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기업들은 대체로 이번 청정산업딜을 환영했으나,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은 영국 가디언에 “법적 불확실성을 조성하며, 이미 (과거 기준으로) 보고서를 준비했거나 규정 준수를 위해 조처한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비영리연구단체 ‘카본마켓워치’의 전무 이사인 사비나 프랭크는 “물론 산업적이기는 하지만 깨끗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